미성년자 사기죄의 처벌 기준과 실제 판결 사례를 알아보고, 미성년자 사기죄로 처벌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미성년자 사기죄,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사기죄는 남을 속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이득’에는 돈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 코인, 현금성 포인트, 판매가 가능한 게임아이템이나 중고물품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본인이 피해액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선배나 친구, 범죄단체 등 제삼자가 취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와 전과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등의 교화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수위는?
14세 미만의 청소년 만약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2년 처분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혐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기 금액도 크지 않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범죄로 경찰수사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년원 처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 14세 이상이라도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기죄로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떤 처벌을 할지는 수사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에 남아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사례
소년원 송치 사례 A군은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A군은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나쁜 환경에 처해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군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A군의 가정환경, 비행력 등이 불량하다는 처분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호한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보호능력, 진지한 반성 및 개선의 가능성 등을 입증하여야만 처분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17세 B군은 사기 등을 저질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사기죄의 처벌은 나이와 전과 여부, 피해액과 범행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면 장래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은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사기죄로 처벌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